현직 판사가 "김병화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 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김 후보자를 비판한 글은 조회수가 수천 건을 넘길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끌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랐다"며 부정적 기류가 상당하다고 한다. 전례 없는 현직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가 주는 의미는 무겁고도 엄중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김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비롯,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아들의 병역 의혹 등 10여 건이나 된다.'대법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최악의 후보자'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민주통합당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국민들이 78.4%나 됐다고 한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사법정의의 수호자이자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는 부적절한 인물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안팎으로 쏟아지는 비판을 받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일 텐데 김 후보자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설혹 대법관이 된다 한들 국민들이 그가 내린 판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면 주저 없이 그만두는 것이 대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닌가. 이 와중에"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며 김 후보자를 감싸고 나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인식도 한심하다. 검찰 몫 추천권을 행사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비호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법무장관의 도덕적 수준이 그 정도인가 의심하게 된다.
이런 부적격자를 감싸려는 새누리당의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지만 사실상 통과시켜주자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대법관 4인의 공백 사태가 2주일이 넘어 파행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이 입씨름할 계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동의안만 우선 처리하는 게 옳다. 그런 연후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합리적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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