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과'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언론관련 청문회 문방위 개최 노력'등은 난항을 겪었던 19대 국회 개원협상의 주요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합의 당시의 취지와 거리가 먼 요구조건을 내걸고 나와 합의 이행이 표류하고 있다. 연말 대선을 의식한 이슈 물타기 차원에서 정치적 합의를 변질시키려는 행태는 신뢰정치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고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매입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타결 당시 수사 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걸 빌미 삼아 이제 와 두 전직 대통령 사저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명백한 물타기요 억지다. 두 전 대통령 사저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장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해 국민적 공분을 산 내곡동 사저 의혹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새누리당 논리라면'단군의 사저도 특검 하자'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국정조사 범위에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그러나 특정지역 출신들이 중심이 된 비선조직에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적 보복을 가한 것은 이전 정부 불법사찰 의혹과는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청와대 최고위층이 개입한 정황이 있고, 검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런 엄청난 국기문란사건 국정조사에 이전 정부 불법사찰 문제를 끼워 넣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다. 박정희 시대의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국정조사 범위에 넣자고 하면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러 제약 속에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된 사안에 집중해 효율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새누리당이 말로는 정치쇄신과 국회선진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구태와 꼼수 정치로 일관한다면 이만저만한 이율배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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