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주자들이 요즘 가장 즐겨 쓰는 말은 정의와 공정이다. 가장 멀리 하는 단어는 특권과 특혜, 반칙 등이다. '공정사회 건설과 특권 폐지'가 공통 슬로건이다.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표심을 얻으려면 이런 주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3일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복지, 평화, 정의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편법과 특혜가 없도록 잘 감시해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을 간과했다"며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도 최근 "시장만능주의 모델을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 '빅3' 주자들은 공정의 깃발을 누구보다 더 높이 들고 있다. 그러나 대선 레이스는 공정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 사람은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
결정적 문제는 지지율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빅3 주자만 초대받고 있다는 점이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지지율이나 인기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SBS는 힐링캠프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사람만 출연시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SBS는 연초 박 전 위원장과 문 고문을 힐링캠프에 등장시킨 뒤 민주당의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새누리당의 김문수 경기지사 등으로부터 "나도 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SBS는 "더 이상 정치인은 안 된다"는 논리로 일축했다. 그러던 방송사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듣겠다"는 안 원장을 힐링캠프에 출연시켰다.
대선 후보 관련 방송이 제한 받는 것은 선거 90일 전부터이므로 SBS는 일단 선거법 위반 혐의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 처사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특권을 누리는 빅3 주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안 원장은 특혜 방송에 출연해 "(우리 사회에서) 편법과 특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자신의 대선 행보에 특혜와 편법이 없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빅3 주자들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다른 주자들은 활로를 찾기가 더 어렵게 됐다. 마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등이 특권을 가진 대기업이라면, 손학규 김두관 김문수 등은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후발 주자들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주자들이 유력 주자로 성장하기 어렵게 돼 있다.
4 ∙11 총선 이후 100일이 지났는데도 후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좀체 뜨지 않는 이유는 이 같은 불공정 구도에서 찾을 수 있다. 역대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상승 사례를 분석해 보면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 TV 토론에서의 실력 발휘, 주요 선거나 당내 경선 결과 등에 따른 컨벤션 효과 등이 대표적 동인으로 작용했다. 후발 주자들은 총선 이후 공중파 방송이 주최하는 TV 토론이나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대선 레이스 판도 변화가 없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직선제는 1등만 승리하는 선거다. 따라서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중파 방송 등 언론들이 대선주자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빅3뿐 아니라 중소 대선주자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우열이 가려지겠지만 처음부터 독과점 구조를 방치하면 리더의 소통 부재와 오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김광덕 정치부장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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