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 <3> 김두관

■ 지방선거 당시 "중도사퇴 없다" 도민과의 약속 파기 부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시골 이장에서 출발해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거치는 등의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다. 당내 다른 주자들과 달리 명문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시에 합격한 적도 없고, 눈에 띄는 운동권 계보 출신도 아니다. 그는 '서민 대통령'이란 구호를 내걸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의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처럼 교차하고 있다.

경남 도민과의 약속 파기 문제

2010년 6ㆍ2 지방선거 당시 "절대 중도사퇴는 없다, 무소속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공언한 김 후보는 경남 도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부담을 안고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데 이어 중도에 지사직을 사퇴했으니 두 가지 정치적 약속을 어긴 셈이다. 그의 사퇴로 인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이 118억 원에 이른다는 점도 그에게는 부담이다. 특히 지사직 사퇴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좋지 않아 김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실패할 경우 경남지사 보선은 물론 영남 지역 대선에서 야권의 득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남해군수와 도지사 시절 논란과 구설

김 후보가 자신의 고향인 남해를 기반으로 입지전적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남해신문'의 성공이 있다. 1988년 남해군 이어리 이장으로 선출된 그는 이듬해 지역주민 주주 공모를 통해 신문을 창간했다. 하지만 1995년 6ㆍ27 지방선거에서 남해군수로 당선된 이후에도 8개월여 동안 남해신문 대표직을 유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의혹을 샀다. 공무원의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됐을 때 야당인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격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자실을 폐쇄한 '언론개혁'의 주역으로서 이율배반적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당시 선거에 뛰어들면서 사표를 냈지만 다음해 2월 주주총회 때 공식 처리되고 말았다. 남해신문 실무자의 잘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군수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민자당 강태선 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후보 측은 "상대 후보가 공직 사퇴할 때 (공금으로 구입한) 사무집기를 들고 나와 개인 선거사무실에 설치했다는 지역신문 기사를 인용하기는 했다"면서 "그 뒤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와 악수하는 모습을 상대 후보 측이 사진으로 찍어 고발하는 바람에 선거법을 위반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올 5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함께 경남 고성군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비리에 개입함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문모씨가 "이씨가 '내가 김두관을 찾아가서 잘 좀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법정 증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김 후보의 동아대 후배인 이씨는 올해 초 경남도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 관광개발본부장(1급 상당) 공채에 지원해 합격자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임용이 전격 취소됐다. 김 후보 측은 "이씨를 알고 지낸 것은 맞지만 인허가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재산 총액 7800만원 신고 궁금증

김 후보는 여야 대선주자를 통틀어 가장 가난한 대선주자이다. 이 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총 7,887만원의 신고 재산은 장관과 도지사를 지낸 인물로서는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 때 신고한 선거비용 14억2,901만원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의문 제기도 있었다. 더욱이 김 후보의 딸은 중국 인민대 유학 생활을 마쳤고, 아들은 현재 영국 대학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다. 영국 유학 비용은 연간 최소 3,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김 후보 측은 "선거자금 대부분을 은행 대출과 지인의 후원금 등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로 선거보전비용 13억 5,843만원도 받았다. 김 후보 측은 "장녀의 경우 중국에서 외삼촌 집에 머물렀고, 학비도 한국의 3분의1 수준이었다"면서 "아들 유학 비용은 도지사 월급으로 감당했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 "서민 생활비 부담 연 600만원 줄이겠다"

‘평등 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신비나 사교육비 등의 부담을 경감해 4인 가구 기준 필수 생활비를 연간 600만원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는 김 후보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적극 챙기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반값 통신비’이다. 통신비 인하는 그간 오랫동안 시민단체와 업계가 맞서온 논란 사안인데, 김 후보 측은 통신사 요금 원가 검증제 도입, 무선랜(wifi) 공용화, 통신비ㆍ단말기 분리 과금 등으로 통신요금의 거품을 빼면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캠프 관계자는 “통신비는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지만 통신사 독과점 및 담합 구조로 인해 통신사 영업 이익률이 20%에 달할 정도”라며 “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케팅비 및 광고비 사용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통신사 마케팅 비용의 소비자 부담 전가도 억제하겠다고 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현재 통신비 원가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통신사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상황이어서 요금 인하 여지는 큰데, 우선 요금 원가 구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정유사에 대해서 원가 검증제를 도입해 유류비도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비 부담 완화도 김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는 공약이다.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 입시 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서민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공립대 정원의 30%를 사회균형선발제로 뽑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차상위 전월세 55만 가구에 대해 월 15만원 정도의 주택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밖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6대 4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공약을 제시했다. 또 남북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한국일보 선거보도 자문위원인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의 생활비 경감 공약은 기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한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장경제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반값 인하’를 남발하는 것은 신뢰를 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서민 복지 향상이 시대적 흐름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포퓰리즘이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