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복직문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 소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개별기업 노사문제 개입에 대한 찬반 양론이 확산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가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환노위 내 여야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소리 없이 죽어가는 현실은 특정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쌍용차 특위와 산업재해특위를 통해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소위 구성에 동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위 구성에 소극적인 여당 환노위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재계는 환노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됐을 때부터 과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조남호 회장이 국회의 요구로 정리해고자 복직약속을 했지만 결국 경영정상화가 안돼 기존 노동자들까지 순환휴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거론하며 국회 개입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치권이 개입하면 조합원들의 기대심리는 높아지는 반면 회사는 현실적으로 그런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실질적인 해결방안도 나오지 않고 기업을 살리려는 회사의 노력만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재벌 때리기 등) 다른 의도를 갖고 개별 사업장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일단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쌍용자동차, 삼성전자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정리해고 가능성이나 첨단산업의 산재 해결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의 자율적인 대화, 정부의 중재 및 구제제도 등 갖은 수단을 다 사용했지만 해법이 없다면 정치권이 나서서 갈등조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최고경영자에 대한 망신주기식이 되서는 안되고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도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쌍용자동차는 20명 이상이 자살한 사회문제이고, 삼성전자는 새롭게 발생하는 산업병에 대한 문제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꼭 기업총수를 부를 필요 없이 실무자로부터 소명을 듣고 생산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방식도 좋다"고 제안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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