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장관급 회의체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신설하고 내수활성화 후속 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간부 회의를 열고 소비와 투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 민관 합동토론회' 후속 조치를 가시화하기 위해 가칭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회의'(경제활력대책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선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대책 외에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아이디어를 모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신제윤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내수활성화 토론회 후속 조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26일로 예정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집중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곤 다음달 중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을 위해 일정 소득이 없는 자산가와 은퇴자들에 대한 대출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소득화시켜서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한편, 젊은층의 경우 현재 소득 외에 미래 소득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제윤 차관은 "위기의 장기화ㆍ상시화로 수출이 크게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내수 활력이 떨어지지 않게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강화된 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