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아동ㆍ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사회적 보장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본적인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이 22일 ‘보건복지포럼’ 최신호(7월호)에 게재한 ‘MB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만 10~24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이 2009년 10만명 당 10.92명, 만 6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2010년 10만명 당 69.2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8년 이래 가장 낮았던 자살률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아동ㆍ청소년 자살률은 김대중 정부 1년차인 1998년 10만명 당 9.58명에 달했지만 꾸준히 감소해 2001년 5.71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6.17~9.2명 사이를 오갔으나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인 2008년 9.4명으로 다시 늘었고, 2010년 10.92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
노인 자살률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1999년만 해도 60세 이상 노인 10만명 당 자살률은 31명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1년차인 2003년 60.7명으로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 1년차에도 61.3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집권 3년차인 2010년에 사상 최대치인 69.27명을 기록, 70명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경제위기 하에서 노인의 생계우려와 정서ㆍ심리적 불안정이 가중돼 노인 자살률이 짧은 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노인관련 예산 등 복지 예산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998년 보건복지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 대비 4.1%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1년차에는 전체 예산 대비 7.2%(8조5,000억원)로 증가했으며 이명박 정부 4년차에는 9.9%(20조7,000억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MB정부 복지재정 주요 증가요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추진, 기초노령연급지원, 장애인 연금 지원 등이다. 즉 노인을 위한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생계 불안은 여전하고 이것이 사상 최대 자살률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의 사회정책을 재정,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서비스, 안전, 기타 사회정책 등 8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이 보고서는 “사회정책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했으나 정책효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효과성 및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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