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모두가 알고 있는 애국가의 후렴구이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국가인구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대체수준인 2.1이 무너진 것은 1983년이다. 그 이후 30년이 흘렀다. 2005년에는 출산률이 1.0 언저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2011년 현재 1.2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중 최저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2045년에는 인구부족국가가 된다. 거시경제학자들이 모여 '적정인구'를 계산해본 결과이다.
적정인구는 인구 규모와 구성이 적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총인구의 규모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지나치게 고령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출산율을 향후 30년에 걸쳐 1.8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 20-50(소득 2만 달러-인구 5,000만) 클럽에 가입한 지금 우리의 인구정책은 경제정책과 더불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이대로 가면 2045년에 인구 5,000만명을 유지하지 못해 20-50 클럽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적정인구의 본질은 생산인구에 있다. 생산인구는 15~64세 사이의 인구이다. 현재 생산인구중에서 1, 2차에 걸친 베이비붐 세대(1955~64년생과 68~74년생)는 40대와 50대에 걸쳐있는 1,320만명이다. 이들이 생산인구의 주력이다. 20-50 클럽에 가입한 것도 높은 출산률 시대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풍부하게 노동시장에 투입되어 경제성장을 이끈 덕분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는 현재 20, 30대의 결혼적령기에 들어섰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통상 2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2명의 자녀를 가지면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들 청년층의 취업은 불안정하고 이들의 부모세대들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어렵다. 따라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50대 베이비붐 세대들의 직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다. 저출산의 해법은 경제문제와 맞닿아있다.
시야를 좀더 넓혀 F세대라 불리는 2차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이다. 이들은 50대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더 자녀교육에 헌신한다고 한다. 이들 세대의 자녀들은 2020년대에 결혼적령기로 접어든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에 출산과 육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2020년까지 우리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출산제고를 위한 재정투자와 사회문화적 여건을 잘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미래 인구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인구 5,000만명을 2100년까지 유지하려면 출산률을 향후 30년내에 2.0명까지 높여야 한다. 출산률이 올라가면 생산인구의 공급도 풍부해져서 2100년에도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젊은 한국이 되는 것이다. 젊은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을 줄인다. 과거 출산을 억제하던 가족정책과는 달리 이제는 3차 베이비붐을 일으키는 신가족정책을 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큰 틀에서 접근하는 국가인구전략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구 패러다임을 짜야한다. 우리가 이룬 20-50 클럽 가입의 역사적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인구전략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길이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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