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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포럼 2012/ 한중 수교 20년, 변화와 미래 "北문제 등 정치적 거리감 좁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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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포럼 2012/ 한중 수교 20년, 변화와 미래 "北문제 등 정치적 거리감 좁혀야"

입력
2012.07.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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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양국의 경제ㆍ사회적 교류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앞으로 대북정책을 포함한 정치 안보 등 도전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면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중 수교 20주년,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한 세션1에서 참석자들은 한중 수교의 성과를 검토한 뒤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또 1992년 당시 수교 당시 비밀 회담 과정도 공개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펑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지난 20년간 양국의 교역규모는 40배, 인적 교류는 60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탄탄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곳곳에서 불신과 경계심이 남아있고 정치적 측면에선 수많은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양국은 북한에 대한 견해차가 큰 데, 이를 좁히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이상적인 한반도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주 교수는 또 현재 중국정부의 대(對)북한 포용정책이 미래의 남북통일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평가했다. 그는 ▦상호 의심 없는 전략적 비전 공유 ▦양국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진솔한 대화 ▦인적ㆍ사회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양국 미래 협력의 필요 조건으로 꼽았다.

한중 수교 당시 비밀교섭 한국측 대표를 맡았던 권병현 미래숲 대표의 회고도 이어졌다. 그는 "1972년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된 이후 중국과의 미수교 상태는 한국에게 무거운 외교적 부담이자 가장 큰 외교 현안이었다"며 "모든 것은 영화 007을 방불케 하는 정보전이었으며 극비리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이렇게 위험성이 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최고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덩샤오핑은 당시 한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유익무해(有益無害)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중 수교는 북한과 대만에게도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조약이었으며,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놓았다는 점이 한중 수교의 가장 큰 의의라고 권 대표는 평가했다. 그는 한중 수교를 통해 ▦양국 우호관계 정상화 ▦교류의 비약적 발전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 ▦중위국(Middle Power)으로서의 자주 외교지위 확보 등을 얻게 됐다고 소개했다.

자오진핑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외국통상부분 부부장은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 많은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기업이 성장하면서 한국기업이 압박감을 느끼는 것도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화, 자원절약적·환경우호적인 경제발전정책은 경쟁력 있는 한국기업에게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진핑 부부장은 앞으로 ▦현지화폐 결제를 통한 무역투자 편리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긴밀한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의 주도적 역할 등을 양국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강연 이후에는 이근 서울대 교수 주재로 토론이 이어졌다. 주펑 교수는 향후 한중 관계를 낙관하면서 "양국 모두 올해 집권층을 교체하게 되는데, 이는 각국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무엇보다 양국간 진솔한 소통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병현 대표는 양국 젊은이들의 인적 교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대표는 "중국정부가 신중하면서도 애국심이 강한 중국 젊은이들을 믿을 필요가 있다"며 "사회관계형서비스(SNS)나 새로운 미디어 도입이 양국간 교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국간 동반 성장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자오진핑 부부장은 "한국은 중국보다 해외진출 경험이 많고, 연구개발(R&D) 핵심분야 투자 규모도 월등히 많다"며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합작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중국과 함께 성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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