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19일 "19대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 주민은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으로 그들에 대한 정치적 억압과 빈곤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8대 국회는 끝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외면했다"며 "국제사회가 앞 다투어 북한 인권을 위해 행동할 때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등 권력형 부패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고 부패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해결책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외정을 주도하고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복지, 건설 등 내정에 대해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돼 주도해야 한다"며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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