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째 협정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은 "이번 협정은 일본을 통한 미국의 북한ㆍ중국 견제 전략에 부역하는 것이며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런 협정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 중국을 통한 북한 정보 수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임을 알면서도 몰래 추진했는데 이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라며 "김황식 총리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자문 그룹들은 친일 세력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 극우 세력과 같은 주장을 해왔다"며 "현정부가 이번 협정을 비밀 추진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도 "어떻게 국가 안보를 핑계로 전범 국가인 일본과 군사 협정을 맺을 수 있느냐"면서 "북한이 위협적이라고 해서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심윤조 의원도 "우리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총리는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폐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요구에 대해선 "이 시점에서 이 문제로 저나 외교통상부ㆍ국방부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결코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김정은 체제'로의 북한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은 군부로 상징되는 개혁ㆍ개방 반대 세력에 대한 김정은의 경고라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며 "지금이 대화의 적기로, 대북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총리는 "역대 정권의 7ㆍ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 발언과 관련, "기본적으로 약속은 이행해야 하지만 급변한 상황마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약속한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 당국이 그 말을 지금이라도 우리 당국에 전해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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