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산가와 은퇴자 등에 대한 대출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외국인 전용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조기 도입해 복합리조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실종 상태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고, 집값 하락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연봉 등 고정소득 중심으로 짜인 DTI 탓에 고정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리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병원 소재 캠퍼스에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현대아산병원 등 대규모 병원시설에도 숙박시설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ㆍ미분양 아파트를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학교 인근 호텔 신축금지, 용적률 제한 등 호텔 관련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에 대비해 주택연금(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의 역모기지 상품에도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을 유도하고, 민간기업의 회식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기로 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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