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에게 막대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FTA, 새로운 20년'이란 주제로 이뤄진 세션2 강연에서 첸홍 하이나그룹 회장은 중국은 현재 양적 성장보다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삼성, 현대 등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한중FTA체결로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로 휴대전화,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의 기술력이 중국 보다 앞서는 분야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제품이 중국 현지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돼 중국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첸 회장은 "지난해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1,600억달러로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할 만큼 중국은 한국에 있어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만큼 FTA체결은 한국 기업들에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국 인터넷 시장에는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등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며 "최근 중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 텐센트가 한국 인터넷 업체 카카오에 720억원 투자 계약을 한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기업들의 한국 정보통신(IT)기업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년간 연평균 20.5%씩 고도 성장했으며, 2004년부터 중국은 한국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양국간 비즈니스 항목을 다변화해 한국제품이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한중FTA가 결코 우리에게 불리한 협정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FTA 체결 효과는 앞서 FTA를 체결한 미국, 유럽연합(EU)보다 클 것으로 관측된다. 선진국보다 관세장벽이 높은 현재도 대중국 교역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무역장벽마저 사라질 경우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한중FTA가 체결되면 단순히 관세를 없앤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한국은 세계 3대시장인 미국, EU, 중국과의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가 된다"며 "한중 FTA로 양국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안정적인 역내 시장이 구축돼 미국, EU 등의 시장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중FTA가 체결된다면 3년 내 교역규모를 현재의 2배인 3,000억달러 도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양국간에 주당 120편 항공편 오가고 있을 정도로 역동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 감안했을 때 양국은 최고의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우방국인 만큼 한중간 경제적 유대 강화가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 의원은 "EU가 탄생하던 당시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강대국이 유럽 경제를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게 증명됐고 독일통일까지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한중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북한이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하려는 개성, 신의주 등도 비관세 혜택을 받아 북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중 FTA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농업분야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채 원장은 "얼마나 개방이 되는 지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중국은 현재 홍콩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대만과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맺었듯이 협상에 민감한 분야는 상호 보완적인 협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농업상품을 수입하는데 그 비중이 전체 수입물량의 4%정도 밖에 안 돼, 전체 교역에서 크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교역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비율을 얼마로 정하냐에 따라 예외적인 부분(피해분야)도 정해지는 만큼 충분히 양국이 토론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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