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 난맥이 심각하다. 정책 추진 과정이 갈팡질팡하고, 인사 파행도 점입가경이다. 정권 말기여서 레임덕이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아마추어리즘이 너무 심하다.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불신과 불안을 키우는 형국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고속철도(KTX)와 인천공항 민영화 백지화가 대표적이다. 애초 여야 모두 부정적이었고, 반대 여론이 높아 일단락됐던 사업들이다. 그런데도 여론은 들은 체 만체하고 재추진을 고집하다 반발이 커지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과학조사 목적의 고래잡이 추진 방침도 10여 일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의견수렴 과정 없이 '과학적 연구 포경' 방침을 밝혔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진 뒤에야 심각성을 깨닫고 꼬리를 내렸다. 국제사회를 설득할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들고나와 망신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밀실 처리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서명 직전에 연기해 외교 망신을 자초한 한일 정보보호협정 소동의 재판이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연임은 한 편의 코미디다. 후임자로 낙점한 인사가 부산 출신인데 때마침 PK출신의 금융권 인사 편중 논란이 제기되자 직원 송별회까지 마쳤던 안 이사장에게 1년 더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소동의 전말이다. 안 이사장이"살다 보니 별 일이 다 있다"고 황당해했다지만 정작 기가 막힌 건 국민들이다. 정권 말 권력 실세와 고위관료들의 자리 챙기기가 도를 넘었음을 보여준다. 출판계에서 10여 년을 건의해서 겨우 만들어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낙하산 인사 파문으로 삐걱거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초대 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출판인들이 철회 운동에 돌입하는 등 출발부터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당 내에서 조차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은 강행할 태세라니 이런 청개구리 인사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는 국정을 펴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들은 심기일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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