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기업을 너무 질타하는 소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제37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외면할 수 없지만 시장경제 원칙의 예외로서 규제와 조정을 늘리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경제민주화가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껏 시장경제를 소홀히 해 성장한 나라는 없었다"며 "대기업을 위축시키기보다는 격려해 더 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문제에 대해"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확대는 국가채무 증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유연성 제고에 대해서도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도(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현장에 잘 정착된 만큼 (노동계의) 노동법 재개정 요구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며"미국의 58% 수준인 국내 노동생산성을 개선하려면 산업구조 고도화, 설비투자와 더불어 노동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 개막 첫날인 이날 손 회장의 연설에 이어'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강연이 이어졌다.
21일까지 열리는 포럼에는 ▦19일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20일 신동엽 연세대 교수▦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강연에 나서며, 기업의 미래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도 벌어진다.
제주=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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