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그제 공약을 발표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과 정세균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도 교육관련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들의 교육 공약 또는 정책을 훑어보면 아직 완전히 다듬어 진 것은 아니라 해도 급조되어 설익은 느낌이 물씬 풍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외면한 채 지엽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우선 교육을 복지의 한 분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은 타당하지만, 지나치게 퍼주기 일변도로 공약이 나열돼 있어 인기에만 영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박 전 위원장의 경우 5년간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과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료화 추진을 약속했다. 손 고문도 교육예산 GDP 6% 확대, 고교 무상교육, 전문대학 등록금 폐지를 공약했다. 다른 후보들도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등에 집중하고 있다.
주름살이 드리운 가계 형편을 고려한 대책들은 필요하지만 이게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등록금 등 교육비 문제도 따지고 보면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에 기인하는 바 크다.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사교육비와 초ㆍ중ㆍ고교에서의 입시위주 파행교육도 과열 입시 경쟁이 빚어낸 부산물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창의성 교육, 공평한 교육기회, 교육경쟁력 제고를 아무리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적어도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교육 공약이라면 대입 경쟁을 완화할 실질적인 방안은 뭔지, 사교육비를 근본적으로 경감할 해결책은 뭔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울 교육시스템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이 담겨있어야 한다. 그런 고민 없이 그저 손쉽게 예산을 털어 지원해주겠다는 식이라면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대선 주자들은 왜곡되고 뒤틀린 대학입시 제도와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에 좀 더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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