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올해 분 0~2세 보육비 재원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황식 총리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김영우 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등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해 야당을 설득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정부측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했고, 당에서도 이를 당론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대해선 상한제 규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당은 정부측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은 각각 가계부채와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자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무리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선 당이 '부자 감세' 지적을 우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0~2세 보육비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속한 협의를 거쳐 올해 분에 대해선 7월 말까지 반드시 해결하기로 했다. 또 0~5세 양육수당에 대해선 당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 당 공약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해선 인천공항 지분 매각,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계속 논의키로 했다.
9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당정회동에는 당에서 황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여상규 김희정 정책위 부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 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권도엽 국토해양부∙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대기 경제수석,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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