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증 부동산 대책 정상화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 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빈사상태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미 정부는 5ㆍ10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투기지역 해제를 필두로 풀 수 있는 규제는 사실상 다 풀었고, 법률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유럽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일은 당정협의는 물론 야당을 설득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서민층은 물론 중상류층까지 위협하는 우리 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이다. 자칫 미국이나 일본식 부동산발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를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야를 떠나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이 정도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취득세 감면 등의 추가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는 세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마치 강둑이 터지기 직전 상황이다. 둑은 작은 균열 때문에 터진다. 이 균열을 미리 막지 못한다면 더욱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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