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검사 출신의 김병화 후보자 낙마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김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불가"입장을 세운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일부 반대 기류가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로부터 임명동의를 받지 못해 낙마한 경우는 없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2건, 세금탈루 2건의 위법 사실이 있고 제일저축은행 수사 축소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도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소야대(與小野大ㆍ여당 6명, 야당 7명)인 인사청문특위 구성상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일단 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특위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일부 도덕적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적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 이후 당이 위기에 몰린 마당에 김 후보자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에 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여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탈할 것으로 보여 동의안 통과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교수 임용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연임 저지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현 위원장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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