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전력의 팽팽한 줄 다리기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전기료 인상문제가 이르면 19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와 한전 측은 '더 이상 공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인상폭에 대해 물밑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19일 이사회를 열어 전기료 인상폭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9일 이사회을 통해 평균 10.7%의 전기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3.1%의 인상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지만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고 인상폭을 낮춰 수정안을 제출한 것.
하지만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입장에서 두자릿수 인상은 불가능하다. (한전의 사정도 있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수정제안도 이르면 금주 초 열릴 전기위원회에서 다시 반려될 것이 확실하다.
때문에 한전은 19일 예정된 정기 이사회에서 요금 문제를 또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벌써 두 번이나 '퇴짜'를 맞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례 없는 요금인상 공방에 대해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이로 인해 천문학적 적자가 누적된 한전의 사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서민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두자릿수 요금인상은 너무 폭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무엇보다 "불가피한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한전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완강해 현실적으로 10% 이상 요금인상관철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지금까지 한전 이사회가 두자릿수 요금인상을 강하게 고집한 건 '배임'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임 김쌍수 한전사장이 소액주주로부터 '전기를 원가 이하에 팔아 회사에 손실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이후, 한전 이사회는 자신들도 추후 이런 책임추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이 때문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대폭적인 요금인상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전 이사회도 요금인상을 위해 애를 썼다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그 정도 했으면 향후 배임 때문에 책임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뜻을 한전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며, 따라서 19일 이사회에선 수정된 형태의 인상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한 관계자는 "정부도 4~5% 이상은 안 된다는 태도에서 좀 물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략 7~8% 인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