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3%로 전격 인하했지만, 가계가 혜택을 충분히 누릴지는 미지수다.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출금리 인하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런 식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빚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고 채무상환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가계대출과의 상관성에서 볼 때, 한은은 이번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었다.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기 위해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금융감독원의 실질적 대출 총량규제가 이미 시행 중인데다, 수요 또한 크지 않아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카드는 접었던 것이다. 한은은 대신 금리인하를 통해 기존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및 소비진작 등의 효과를 겨냥한 셈이어서, 무엇보다 기존 대출금리의 실질적 인하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등도 하락한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직후 시중 3개월물 CD금리도 0.3% 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올 1분기 현재 전체 가계대출 약 860조원의 95%에 달하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시장금리 변동에 준하는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일선 창구에선 복잡하기 짝이 없는 가산금리 체계나, 전결금리 관행 등을 들이대며 금리인하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어제 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이자부담이 연간 1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950만명에 달하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1인당 연간 평균 10만5,000원씩 이자 감소 혜택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이 나서지 않는 한 금융사가 스스로 대출금리를 내릴 리는 만무하다. 더욱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금리인하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다. 금융사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적정하게 내리는지 여부를 당국은 면밀히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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