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 과정이 불투명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15일 입장을 밝혔다.
앰네스티는 "현재 국가인권위는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의 대화 없이 인권 관련 경험이 없는 인권위원들이 임명돼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인권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2009년 7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용산참사 문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강압적 수사 등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 인권단체들로부터 '식물 인권위'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들은 또 "인권위가 2010년 5월 공식 방한했던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대한 당국의 사찰 등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미온한 반응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았을 때도 설립 이후 인권위원장의 임명과 관련해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인권ㆍ사회단체들은 현 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을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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