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링을 향해 정면으로 마주 달리고 있는 여야 대선주자들이 예외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정책 화두가 있다. 바로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성장ㆍ선진화 표현을 자제하는 대신 경제민주화를 통한 '자본주의 원칙'회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들은 '진보적' '포용적' 같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자신들의 진영에서 금기어나 다름 없었던 '성장'을 거론하고 있다. 보혁 양 진영이 대선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점을 찾게 된 셈이다.
5년 전 감세와 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에선 '성장'이란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두어 차례 '성장'이 등장하긴 했지만 "경제는 성장했다는데 나의 행복은 커지지 않았다" "국가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의 고리가 끊어졌다" 등 오히려 부정적 언급이었다. 대신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과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규 순환출자 규제 검토를 거론하는 등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성장'이란 표현은 오히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의 출사표에서 찾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문재인 상임고문) '진보적 성장'(손학규 상임고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충'(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들은 분배와 복지라는 전통적인 진보 진영의 기본 화두를 버린 것은 아니다. 문 고문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벼르고 있고, 손 고문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김 전 지사 역시 공정위 권한 강화 공약을 다듬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파괴력이 확인된 이후 야권에선 "성장은 여당에서나 쓰는 프레임"이란 인식이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인 셈이다. 문 고문과 손 고문은 최근 각각 "국민이 수권정당 자격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장 담론이 부족하기 때문""정의ㆍ복지만 이야기하고 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등의 언급을 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도층 일부에서 가지고 있는 야권 대선주자들의 경제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박 전 위원장 역시 시대적 화두로 부상한 경제민주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선 여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게 되다 보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 프레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지나친 선명성 경쟁과 네거티브전에 나설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양 진영은 벌써부터 상대를 향해 "경제민주화가 유행이다 보니 간판만 단 것" "실현성이 없는 정략적 공약"이라고 주장하면서 깎아 내리고 있다. 일부에선 여야의 주자들이 경제민주화 각론에서 정책 대결을 벌이기 보다는 자칫'좀 더 자극적인' 공약을 내세워 차별화에만 연연하거나 이미지 대결에 치우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