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동 남측 입주 기업들이 처음으로 북한 측에 세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A사는 2010년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지난해 북측에 7,000달러 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는 개성공단 가동 이후 우리 기업이 북측에 세금을 납부한 첫 사례다. 남측 기업들의 이윤 창출이 본격화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 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 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다. 다만 이윤 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 받는다.
이 규정에 따라 A사 등 4개사는 그간 감세 혜택을 받아오다 올해 이윤에 대해서는 15만3,000달러 가량의 기업 소득세를 납부했다. A사 등 3개사는 기계 업종이고 1개사는 화학 업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입주 기업들이 북측에 낸 세금은 모두 16만 달러에 이른다"면서 "개성공단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내년에는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3개 남측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2004년 공단 가동 이후 누적 생산액은 4월 말 기준으로 16억5,674만 달러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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