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10명의 중고생이 잇따라 투신해 8명이 숨졌다. 2010년 취임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취임 일성은 학력신장이었다.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머물면 학업성적이 높아질 거라는 교육철학에 따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13개 고교에 기숙사를 지었다. 학생들의 잇단 투신사태가 그의 성적 지상주의와 무관치 않다고 여긴 시민단체들은 연일 우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학생 자살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뽑혔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등 하나같이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들이다. '미흡' 판정을 받은 전남, 전북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 정도만 봐도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다. 미운 털이 박힌 진보교육감 흠집내기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실제로 평가항목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교과부가 추진해온 사업은 높은 배점을 주는 반면, 각 교육청의 자율적인 정책들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얼마나 잘 따르느냐가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된 셈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기관이나 지방교육기관이나 주민과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고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시한 대로 고분고분 따라 하는 지역을 골라 좋은 점수를 주고 이를 토대로 특별교부금을 뭉텅뭉텅 나눠주는 것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행태다.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해당 교육청의 평가가 좌우되는 것처럼 비치는 현행 시도교육청 평가 방식은 문제가 있다. 평가 결과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와 상반된다면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평가 항목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차등 지급 방침도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해친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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