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9일 전기요금을 평균 10.7% 인상키로 의결했다. 지난달 지식경제부로부터 인상 폭이 크다는 이유로 반려된 평균 13.1%의 인상안보다는 소폭 낮췄지만 4% 안팎을 요구하는 정부 당국과는 여전히 이견이 커 또 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평균 10.7% 인상키로 의결했다. 전기요금은 지경부 전기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전이 정부에 반발하면서까지 두 자릿수 인상률을 고집하는 데는 누적된 적자상황에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 부담감 때문.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전임 김쌍수 사장(2조8,000억원)에 이어 올 1월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7조2,028억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전의 이번 인상안 역시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한전의 누적된 적자 등을 이해하지만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평균 4% 안팎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한전의 이번 전기료 인상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 동안의 정부 노력과 상당히 배치되는 결정"이라면서 "정부의 요금 인상폭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말해 전기위원회가 인상안을 재차 반려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연료비연동제(석탄과 액화천연가스 등 수입원료의 3개월간 평균 수입가격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 시행을 통해 6.1%의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이날 의결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작년 7월 도입 이후 부처간 협의에 따라 현재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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