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TV에서 통계센터에 설치된 인구시계탑의 숫자가 50,000,000명을 가리키자 사람들이 축하하는 행사를 가진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은 2045년까지만 해당된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045년부터는 인구가 다시 5,000만명 미만으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들 중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정작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개개인인데 말이다. 그렇다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줄고 있고 이것이 곧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에게도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국가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져 문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당해야 할 노년부양비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 지금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8명이라면2040년에는 2명이 일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즉, 내가 취직을 해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혜택보다 내는 세금이 더 많아 부담감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는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면서 결국 그 영향이 나 개인에게도 심각하게 미칠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인구의 날(7월 11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유엔에서도 인구증가로 인한 다양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구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세계 인구의 날을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날은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 배경은 다르지만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국가가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역할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는 이런 역할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면서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가족상의 변화도 있겠지만 자녀를 부양하는데 드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이 한 명을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돈이 억대라고 하는데 이래서야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부양하고 싶을 리가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의 근본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강요해 대학까지 교육시킨 후 사회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업무를 시키며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교육비가 들어가며 결국 젊은이들의 출산 의욕을 감퇴시킨다. 특별한 사교육 없이도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되 그 주요 방법으로 강압적인 금지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과도한 대학 경쟁을 막기 위해 국립대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 벤처 사업 지원, 고졸 인재 채용 장려 등을 실시하면 장기적으로 부양비 감소를 통해서 저출산을 완화할 수 있고 나아가 고령화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각각의 가정에서도 사교육, 자녀 부담 그리고 출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출산으로써 그 방향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인구 5,000만 시대는 분명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 기업뿐 아니라 개인까지 사회구성원 모두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력한다면 인구 5,000만 시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서울 경기고 1학년 홍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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