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구성한 '교과용 도서 검정심의회'에서 맡고 있다. 검정위원은 교수ㆍ교사가 15명씩,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임명한다.
명단은 비밀에 부쳐져 합격 교과서가 발표되는 다음달 말 이후에 공개된다.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교육과정평가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하면서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는 등 현 정부가 교과서에 '보수 이념'을 담으려 한다는 논란이 뜨거웠기 때문에, 검정심의회도 구성원 면면이 공개되기 전에는 공정성 논란이 가라앉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검정심의회의 결정은 교과부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교과부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서 검정심의회 검정을 통과하려면 교과별 공통기준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안되며, 교과검정기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정확성ㆍ공정성 등 세부 영역에서 하나라도 60점 미만을 받으면 탈락한다. 최근 평가원이 도종환 의원의 시를 교과서에서 제외하도록 출판사들에 권고한 근거는 '교육의 중립성 유지'라는 검정기준이다. 평가원은 이 검정 기준은 과거부터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집필기준 권고사항이 잘 지켰는지도 검정평가의 한 요소로 평가된다. 또 이번 검정 공통기준에는 독도, 태극기 등에 대한 사항이 강화됐다.
교과서 검정은 평가원이 국어, 사회, 도덕을 맡고,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맡는다. 교과부의 집필기준도 국어, 사회, 도덕, 역사, 경제 등만 이뤄지며 수학, 과학 교과서는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2000년 시행된 7차 교육과정이 해마다 통계 수정 정도만 반영하며 장기간 유지되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되고 교과서가 개편됐는데, 2009년 2년 만에 현 정부는 "2013년부터 새로운 개정교육과정을 실시하겠다"며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 총론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평가원이 과목별 교과서검정기준을 고시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과부의 무리한 교육과정 개편 추진으로 출판업계가 몇 달 만에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 내고, 검정을 받아야 하는 등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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