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정당 오사카유신회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9조의 개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9월로 예상되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 군사무장을 촉구하는 극우적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유신회는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을 담은 유신8책(維新八策) 수정안에 헌법9조의 국민투표를 추가했다. 올해 초 처음 공개된 유신8책에는 중ㆍ참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 발의 요건을 2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익 정치인으로,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 1위로 꼽히고 있다. 그는 국민적 인기를 업고 차기 총선에서 200명 가량을 당선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가 실현될 경우 헌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우익 정당 일어나라일본당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을 공약으로 이미 발표한 상태다. 일어나라일본당은 차기 총선에서 이시하라 신타로 (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를 당수로 내세워 보수세력을 결집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대표적 보수정당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은 물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보수정당들이 이처럼 군국주의의 부활을 주장하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헌법9조의 개정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정당의 공약 발표는 헌법을 개정하기보다는 보수세력을 모아 선거에 이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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