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대법관 후보자들의 '친재벌 판결'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민주당 소속 대법관 인사청문 위원들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법관 후보자들의 과거 판결 사례를 공개하면서 "친재벌 대법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10~13일 실시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고 후보자가 2009년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 부장 시절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재판에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판결을 문제 삼았다.
박범계 의원은 "고 후보자는 당시 판결로 태안 주민에게 1인당 5만원 꼴도 안 되는 보상이 돌아가게 했다"며 "환경 피해 복구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김창석 후보자가 2009년 8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삼성 측에 우호적 판결을 내렸다고 공격했다.
최재천 의원은 "BW 저가 발행과 관련해 원심을 뒤집고 이건희 회장에게 227억원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어떤 양형도 추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김신 후보자가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당시 크레인 농성을 벌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퇴거 시까지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내린 간접강제결정도 문제 삼았다. 이춘석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정책적 배려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의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의혹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1988년 부산지검 울산지청으로 발령난 뒤 가족들의 주소는 근무지로 옮겼지만 자신의 주소지는 서울에 그대로 남겨뒀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수도권 청약1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후보자들이 서울대 출신 고위 법관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에 친재벌 판결을 내려 서민 가슴을 아프게 했던 공통점까지 발견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열릴 때 매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보자들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카드를 13개월 만에 포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조 변호사를 만나 헌법재판관으로 재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본인이 정중히 사양했다"며 "다른 법조인을 재판관 후보로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