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한미관계 강화와 대북 강경 정책을 골자로 하는 현정부 외교안보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기획관은 2008년 현정부 출범과 함께 대외전략비서관에 전격 임명된 뒤 4년4개월 동안 현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대북 강경 정책을 주도해 외교안보정책의 '매파'로 분류돼 왔다. 성균관대 교수 출신인 김 기획관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 김우상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자문했고 2007년 출범한 대선 캠프에 합류해 이 분야의 밑그림을 짰다.
정권 출범 이후 김 기획관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현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한국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는 '그랜드바겐'(북핵 일괄타결)의 기본 구도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남북비밀접촉 과정에서 김 기획관이 돈통투를 건넸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 기획관은 자신의 대북 강경 노선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할 때마다 야권의 교체 요구에 시달려왔지만 이 대통령은 변함 없이 그를 신뢰했다. 이 대통령은 올 1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에 수석급인 대외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그를 승진 임명했다.
이렇게 승승장구해 온 그였지만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의 파고를 넘지 못하게 됐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오르면서 그가 교수 시절 쓴 논문도 재조명됐다. 논문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런 전력으로 인해 그가 2009년 제5회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을 수상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김 기획관의 퇴진으로 현정부의 대북 정책의 큰 틀이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강경파 중심으로 짜여 있고, 정권의 임기가 불과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틀의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대북 강경 노선을 주도해 온 김 기획관이 퇴진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대북 정책 변화가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정책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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