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 터널 통행량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해 막대한 시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4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우면산터널의 문제는 잘못된 예측이 핵심”이라며 “시정연 연구 담당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실시협약을 갱신하기 직전인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하루 평균 1만3,886대에 불과했으나, 당시 시정연은 보고서를 통해 그 해 예상 교통량을 4배 많은 5만2,866대로 예측했다.
이 예상 통행량을 근거로 서울시는 통행료 수입 추정치의 79%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517억원을 우면산인프라웨이측에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예상 통행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우면산인프라웨이의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측에 이익을 챙겨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고서가 나왔던 2004년 당시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은 백용호 대통령 정책특보이며 통행량 예측 연구 책임자는 시정연 청계천복원지원 연구단장이었던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다. 황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고, 한국교통연구원장을 지냈다. 강희용 의원은 “당시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정 질의에서는 지하철 9호선 사업에 투자한 맥쿼리인프라에게 과도한 대출이자율과 복리식의 연체이자를 보장해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희용 의원은 “맥쿼리는 지하철 9호선의 운용 수입이 없어 단 한푼의 이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연체 이자율”이라며 “후순위채권 금액이 668억원인데 연체이자는 올해 500억원, 내년에는 676억원으로 원금을 뛰어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미지급 이자는 복리로 지급하기로 약정이 돼 있다”며 “추후 협상과정에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지하철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이 요청한 지난해 적자 보전금 511억원과 관련해 메트로9호선측이 제기한 지하철요금 인상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지급할 계획은 없고,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트로9호선이 요청한 보전금은 MRG 439억9,000만원과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34억3,500만원 등 511억7,500만원이다. 당초 서울시는 물가지수 변동분 등에 따른 차액을 제외한 448억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