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0~2세 영아의 무분별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게 주기로 한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월 40만원 정도는 돼야 어린이집 대신 가정 보육을 선택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양육수당 예산을 올해(1,026억원)보다 약 3,000억원 오른 4,169억원 요구했다. 현재는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가구) 영아에 대해서만 10만~20만원(0세 20만원ㆍ1세 15만원ㆍ 2세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증가분 3,000억원은 소득 하위 70% 가구의 0~2세 영아 약 50만명에게 1년 동안 한 달에 5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까지 합하면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이 된다.
그러나 보육료가 지원되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양육수당으로 월 47만원은 받아야 가정 양육을 선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부연구위원이 최근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양육수당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수당 인상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할 의사가 있는 부모들의 희망급여액은 월 평균 47만원으로 조사됐다. 희망급여액으로 40만~50만원을 택한 부모가 34.2%로 가장 많았고, 20만~30만원(28.9%) 50만원 초과(17.1%) 순이었다.
또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부모들 역시 '양육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키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60.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즉 현행 지원액인 10만~20만원으로는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해도 가정 보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단 같은 질문에 대해 2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 부모들은 46.1%가, 10만원을 받는 부모들은 29.7%가 양육수당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고 응답, 지원금 수준이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보육 방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양육수당은 필요한 경우에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전국 부모 1,007명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부모 1,0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양육수당에 대한 최초의 부모 설문조사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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