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민 이해 충족돼야 체결"

외교통상부는 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관련, "국민의 이해가 충족돼야 (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에 서명을 강행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국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와 협의하는 것은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그간 협정 서명이 보류된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했지만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며 재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이 공감하지 않을 경우 현정부 임기 내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아예 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고, 여당 일부에서도 현정부 임기 내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정치권과 협의를 거치더라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정보보호협정으로 국내 여론이 악화돼 훨씬 내용이 까다로운 군수지원협정을 함께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