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졸속 처리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현정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2일 서명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당은 아예 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도 연말 대선을 감안해 현정부 임기 내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민에게 협상 내용을 자세히 공개한 뒤 다시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 협정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한번 보류했던 사안으로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국회 보고를 마치면 예정대로 서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정 체결의 주무 부처인 외교부도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하거나 국익이 침해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국회에 가서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 통과 전 국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 가서 설명할 수 없었다"며 "여야 정책위의장에게는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총리 해임에 이어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등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번 파문을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도 없었고 역사에 역행하는 사안이므로 민주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는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 "외교부가 일제 피해자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더니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고 나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여당 측도 정부의 움직임에 그리 탐탁지 않은 눈치다. '협정 체결=친일'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기류가 보이자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당 지도부에서도 '협정 추진 여부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의 중대한 판단 착오로 인해 (현정부의) 남은 임기 중 협정을 추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협정 체결 여부는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보보호협정이 국회 비준 사안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지가 없으면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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