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ㆍ70) 일본 민주당 전 대표가 네번째 창당을 위해 2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2003년 자신이 당수로 있던 자유당과 민주당을 합당, 2009년 50여년만에 정권교체를 일궈낸 주역인 그가 칠순의 나이에 다시 감행한 정치적 도전에 정가의 관심이 뜨겁다. 반면 끊임없이 탈당과 창당을 주도, 정계의 '파괴자'로 불리는 그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자와 전 대표와 함께 집단 탈당계를 제출한 민주당 의원은 중의원 38명, 참의원 12명 등 모두 50명이다. 당내 오자와 그룹으로 분류되는 의원 100여명 중 절반이다. 당의 공약을 깨뜨리면서까지 소비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더 이상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당내 최대 계파를 거느린 오자와 그룹에서 추가 탈당자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어 노다 총리는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오자와 전 대표는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까지 신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탈당한 오자와 그룹 의원들이 결성한 신당유대, 신당대지를 흡수 통합한다. 정당명은 '신정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자와 신당의 중의원이 51명을 넘으면 단독으로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54명을 넘으면 민주당의 중의원 과반(240석)을 무너뜨릴 수 있어 야당과 손잡고 노다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오자와를 둘러싼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 정당교부금은 매년 초 집행되기 때문에 지금 창당해도 교부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차기 총선에서 정계진출이 예상되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결국 거대 야당과 손을 잡지 못할 경우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노다 총리는 오자와 그룹 의원들의 탈당계를 수리하지 않고 전원 제명 처분키로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중의원 본회의 소비세 인상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 결석한 의원 중 지난 해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불신임안 표결 때 당의 뜻을 거스른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에 대해서는 당원정지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탈당 권고"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소비세 인상에는 반대했지만 탈당을 고려하지 않는 의원은 집안 단속 차원에서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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