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여야간 힘겨루기 끝에 2일 한 달 가까이 지각 개원한다. 하지만 개원 이후 시작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난타전이 예상된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와 언론사 파업 관련 청문회 문제 등을 놓고서도 여야가 날 선 대립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먼저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문제부터 부딪쳐 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넘길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여야는 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정하지 않아 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어떤 식으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과거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이뤄진 만큼 2000년 이후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현정부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에 조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언론 관련 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이 한창이다. 개원협상 합의문에는 '언론 관련 청문회가 해당 상임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최종적으로 실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쪽으로 조율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지 않을 거면 합의문에 왜 서명을 했느냐"고 맞서있다.
여야는 2일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5일에는 여야 동수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원장은 9일 본회의에서 선출키로 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은 상임위원장단 구성 이후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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