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을 여는 데는 합의했지만 19대 국회 초반부터 극한 긴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여야의 전운을 고조시킬 쟁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특히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상 범위와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이번 개원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만큼 휘발성이 컸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는 그간 "청와대가 불법사찰의 몸통임은 모든 국민이 다 안다"며 이명박정부의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현정부 실세들을 증인석에 세워서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개원 초반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초 국정조사 대신에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은 야권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통합당의 타깃은 현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궁극적인 타깃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ㆍ11총선 정국에서도 불법사찰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박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우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모든 불법사찰'을 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현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을 통해 차별화하면서도 김대중ㆍ노무현정부의 불법사찰 의혹도 포함시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한명숙 전 대표를 증인대에 세우자고 주장하는 등 '친노' 세력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언론사 파업 문제도 19대 국회를 달굴 뇌관이 될 수 있다. 비록 '상임위 청문회 실시'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도록 노력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정보도 관련 논의' '방송 파업 사태 해결 노력'등의 표현을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이 MBC 김재철 사장 청문회를 통해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고리로 삼아 박근혜 전 위원장과의 연관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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