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추락하는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생활 안정에 방점
정부는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체크ㆍ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현재 30%)을 더 확대하고 카드공제 한도(300만원)도 조정키로 했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일부 채소류는 시범적으로 가격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습득과 군복무, 취업이 연계되도록 군 특성화고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ㆍ기술병 선발 때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대한다. 또한 전역 1∼2개월 전 장병에게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대 후 직업 알선도 병행한다. 공공기관 채용 규모도 당초 1만3,800명에서 1,500명이 증가한 1만5,300명으로 늘렸다.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리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40%인 임대료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때 일정 요건이 되면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직 희망 자영업자들을 돕는 직업훈련ㆍ취업알선 지원 대상 범위를 현재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1억5,000만으로 확대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현재 600만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퇴직연금 세제를 개편한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 돼야 가능했던 주택연금(역모기지) 가입은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허용된다.
중소기업ㆍ건설사 지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한다. 건설사 체질 강화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추가 매입해 PF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임대소득 공제율(50%)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한다. 또한 중소건설사 자금난을 완화하기 이해 992억원 수준인 건설사 상생협력펀드를 1,942억원으로 확대하고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 증권) 3조원을 발행한다.
돈 풀어 내수 진작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금 2조3,000억원을 추가 집행한다. 서민들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 비축 지원을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창업자금 1,6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800억원을 증액한다. 또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2조1,000억원을 포함해 보증 규모를 6조2,000억원대로 확충한다.
경기보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ㆍ민간투자를 당초 74조8,000억원에 76조5,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를 조기 추진하고 댐 건설 등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진도율 등 공정관리를 통해 민간투자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