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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스파이 감시도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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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스파이 감시도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입력
2012.06.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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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의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 제조기술이 이스라엘의 검사장비 납품사를 통해 해외에 유출되어 중국의 최대 패널업체인 BOE사, 대만 AUO사 등에 넘어간 일부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어제 이스라엘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납품업체인 오보텍 한국지사 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오보텍 한국지사도 기소했다. 이번에 유출된 OLED 기술 가운데 아몰레드(AM-OLED)기술 시장은 연 90조원 규모로 삼성과 LG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삼성은 약 1조3,800억원, LG는 약 1조270억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아몰레드 기술의 유출에 따라 그 동안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대외 기술격차가 급격히 좁혀질 우려가 있고, 결국 기술의 독점력을 약화시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향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의외의 지각변동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 유출된 기술이 패널 회로도와 관련된 것에 국한됐다는 점이다. OLED 패널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은 공정상의 노하우로 몇 장의 회로도로는 온전한 기술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BOE사는 지난해에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공정기술 일부를 빼내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엔 삼성과 LG의 전직 연구원들을 매수하다 적발 됐는데, 이후에도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삼성과 LG의 첨단기술을 공략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기술유출을 일삼는 산업스파이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중요한 기술유출은 해당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데서 나아가 국가산업이나 국가경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기술유출을 시도한 자는 물론 내부동조자, 가담업체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삼성과 LG 등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보안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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