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작된 하투(夏鬪)가 심상찮다. 민주화 이후 25년 만에 사상 최저 파업건수(65건)를 기록하면서 흐지부지했던 지난해와는 대조적이다. 화물연대에 이어 어제는 건설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오늘은 8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이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벌인다. 다음달 1일부터는 택배업계가 파업을 시작하고, 금속노조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다.
하투의 분위기와 양상도 예년과 사뭇 다르다. 비슷한 목표를 가진 노조들의 공동파업, 비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동력이 만만찮다. 화물연대의 경우 총파업 참여율이 갈수록 높아져 사흘째인 어제는 운송거부 차량이 전체의 20%까지 늘어났다. 그 중 절반은 비조합원의 차량이었다. 전국 주요 물류거점의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파업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고, 건설노조의 총파업도 비슷한 분위기다. 산재보험적용이란 공동목표를 가진 화물연대와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시기도 맞췄다.
올해 하투는 정치투쟁이나 자기 잇속을 더 챙기려는 기득권 노조의 행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보다는 지난 20일 LPG 가격인하를 내건 택시운송연합, 표준운임제와 통행료 감면 확대시행을 주장하는 화물연대, 체불임금 지급과 산재보험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총파업에서 보듯 절박한 생존과 안전 투쟁이다. 고유가와 경기불황으로 아무리 일을 해도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자 거리로 나선 것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금의 파업 이슈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향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은 4년 전 파업 때 이미 약속한 것임에도 정부는 현실적 어려움만 들먹여 왔다. 산재보험 적용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뤄오고 있다. 불황에 따른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해소에도 적극 나섰어야 했다. 노조는 파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되지만, 정부 역시 경제불황과 파업 감소만을 들먹이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노사문제에서만은 결코 레임덕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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