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인권을 침해한 러시아 관리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마그니츠키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직자 부패를 조사하다 옥사한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을 딴 법안은 그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들을 비롯, 인권을 침해한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벤자민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는)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이나 법치를 해칠 경우 어떤 특혜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원 외교위도 제재 대상을 러시아에 국한한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검찰과 세관원 등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된 비리사건을 파헤치던 마그니츠키는 탈세 방조 혐의로 기소돼 조사 받던 중 2009년 11월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구치소 측은 그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혔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그가 고무곤봉으로 폭행 당해 사망했다고 지난해 공식 발표했다.
초당적인 지지에도 불구,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마그니츠키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다. 이란 핵협상 및 파키스탄 내 미군 보급로 재개 등 주요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려면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마그니츠키 법안이 통과돼 러시아 국민의 미국 입국이 제한될 경우 러시아도 그에 상응하는 수만큼 미국 국민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마그니츠키 사망과 관련된 일부 러시아인들에게 이미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마그니츠키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백악관이 추진하는 러시아와의 무역관련법 표결을 거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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