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됐던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법안을 재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국회에서 '국부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분으로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리기로 해 정권말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0년 18대 국회에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흑자 공기업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한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7년 연속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쟁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정부는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지분 49%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늦어도 정기국회 전에는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한국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 매각, 부천역사·롯데역사·여수페트로 등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알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계속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로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을 임기 중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MB정부의 오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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