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조세와 복지 시스템만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가 2060년에는 2경(京)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한 만큼 한국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18년부터는 조세와 연금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게 국회 연구기관의 권고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저출산ㆍ고령화의 여파로 정부 재정이 2034년부터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하된 성장여력이 증가하는 이자부담을 견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대로, 2055년부터는 1%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 수입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0%에서 2060년엔 22.1%까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각종 공적연금과 이자지출, 사회보험 등이 급증하면서 같은 기간 24.8%에서 35.4%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34.2%(448조원)인 국가채무는 2043년 100%, 2059년 200%를 넘어 2060년에는 218.6%(1경8,37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이 완전 고갈되는 시기도 각각 2041년과 2053년으로 전망해 기존 예측보다 3년과 7년씩 앞당겼다. 이번 전망은 복지제도를 더 도입하지 않고 세제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져 향후 복지 확대 추세를 감안하면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박종규 예산정책처 정책분석실장은 “고령사회로 들어설 2018년 전까지 세제개편을 단행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인 연금 개혁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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