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어제 파업에 들어갔다. 다행히 첫날은 우려했던 만큼 별다른 물류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시일이 흐를수록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여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은 2003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지만 요구조건은 표준운임제 도입, 운송료 30%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으로 이전과 그대로다. 1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기본적으로 화물운송 시스템과 여건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파업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4년 전 파업 때 정부는 운송료 19% 인상과 함께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화물운송 방식은 수출입업체-대형운송사-알선업체-영세운송사-(지입)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방식이다. 운임의 3분의 1 이상을 중간단계에서 가져가는 후진적 구조여서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가 강제로 운임을 고시해 운송 경로와 상관없이 운임을 보장해주는 표준운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을 했지만 위반 시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실제 화물운송 노동자의 수입은 아르바이트보다 못하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유가와 도로이용 등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데 운송료는 제자리 걸음이어서 수입이 시급 2,2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 4,580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2003년 첫 파업 때 약속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법안 마련도 기약이 없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은 물론 노동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화물운송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저간의 현실을 감안해 '엄정 대응'방침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화물연대와 진지한 협상을 통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화물연대도 극단적인 행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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