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해 "지금 (한반도) 상황은 유사 안정(phony stability)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당장 핵 실험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영원히 핵실험을 안 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군부 강경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상시적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런 유사 안정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떤 상황으로 발전할지는 북한에 달려있지만 북한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란 어렵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는 비록 유사 안정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 경제 여건이나 12월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군과 국제사회 등을 통해 '도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일관되게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후방에 배치돼 있던 수십 대의 수호이기와 미그기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 인근의 기지로 옮기거나 장사정포를 서북 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등 최근 대남 도발 위협 가능성을 높여 왔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2일 미국 군 당국에 헬기 1개 대대의 증강과 탄도 미사일 방어 전력 확충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배경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콜롬비아의 보고타 힐튼호텔에서 6ㆍ25 참전용사 및 가족ㆍ후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용서치 않을 자세로,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며 "우리는 막강한 국방력을 갖고 있고 우리 힘으로 어떤 도발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싸워서 이기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의 더 큰 목표는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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