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7명 중 1명 정신질환 경험' '성인 15.6% 한 번 이상 자살 심각하게 고민'
24일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는 2월 발표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가 주요 배경이 됐다. 국민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비율이 적어 전국민 검진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전국 만 18~74세 성인 남녀 6,02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성인 14.4%에 해당하는 519만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2006년 12.6%)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자살 관련 지표도 심각했다. 평생 한 번 이상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비율은 15.6%나 됐다. 자살한 경우의 57%, 자살계획을 세운 경우의 73.7%, 자살시도를 한 경우의 75.7%는 1개 이상의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 당 31.2명(201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신질환 경험자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국내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미국(39.2%), 호주(34.9%), 뉴질랜드(38.9%) 등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추세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함에 따라 조기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기치료 의도 자체는 좋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정신질환 관련 정보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 초ㆍ중ㆍ고생의 경우 집단괴롭힘의 원인이 되거나 입시 등에서 부적절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성인도 자칫 취업ㆍ승진에서 불이익을 보거나 사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가정의학회는 2월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은 건강한 국민들까지 우울증 등 정신건강질환자로 오인될 수 있어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킹 등의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검진은 당사자가 직접 내용을 기입하고 공단에 바로 보내는 등 절차상 중간에 거치는 기관이 없고 다른 진료 기록과 마찬가지로 열람 시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보를 악용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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