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한국전쟁 발발 62년째를 맞는 올해 한반도 정세는 주변국들의 정권 교체 시기 등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특히 한반도 정세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북한이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급격한 내부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향후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말에 있을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의 남북관계 ∙안보 관련 정책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안보 강화를 전제로 한 남북간 신뢰 관계 구축을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대북 억지력 확보 정책에서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외교 전문 격월간지'포린어페어스'에서'신뢰 외교'와'균형정책'을 대북 정책의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군사적 도발과 핵 위협으로는 오직 가혹한 대가만 치를 것이라는 것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북한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과 투명한 인도주의적 지원 기회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 여권의 대선주자 중 가장 강경한 대북 안보 강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 전 대표는 지난 20여 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외교를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미국에 의존하는 핵 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통일 자체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지사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남북경제 공동체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이 동시에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은 "남북한이 (현재의) 경색된 관계를 풀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남북한 대표부를 두고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들은 모두 5ㆍ24 대북 제재 조치 등 현정부의 대북 정책이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간의 교류∙협력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공감하면서도 보수 진영이 주최한 탈북자 북송 반대집회에 참석하는 등 안보 문제에서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남북관계 정책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문 고문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금강산∙설악산∙평창을 연결하는 국제관광특구를 키우고 남북 군사대결지대를 평화경제지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손 고문도 한반도경제협력공동체 건설과 정부ㆍ여야ㆍ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대북정책 국민대협약' 제정 공약을 내놨다.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국제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구로 만들어 한반도 평화 십자축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산대 강연에서 "북한과 60년째 정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 외에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안 원장은 다만 "(인권, 평화 등의 보편적) 잣대가 북한에 대해서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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