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제 거주인구가 오늘 오후 5,000만 명을 넘어선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장래인구 추계 2010~2060’에 따르면 남한 인구가 1960년 2,500만 명에서 1983년 4,000만 명, 올해 5,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50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세계 25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20-50클럽’에도 7번째로 들어가게 됐다. 현재 20-50클럽 국가는 일본(1987년), 미국(1988), 프랑스(1990), 이탈리아(〃), 독일(1991), 영국(1996)이다.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짧은 기간에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질적으로 매우 불량하게 예측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리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45년엔 다시 5,0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69년에는 3,000만 명 시대가 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급속히 줄어들어 201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5.2명을 부양하던 것이 2020년 22.1명,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면서 초혼 및 출산연령 상승, 미혼률 증가 등‘저출산의 덫’에 빠져 2010년 현재 우리 출산율(1.23명)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화는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설사 출산율이 당장 올라가도 그 효과는 20년이 지나야 나타난다.
국가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노동력 보전이 필수다. 따라서 청년취업률은 물론 여성, 베이비부머 은퇴자, 노인 등의 고용률도 함께 높여야 하고 최근 급격히 유입되는 다문화 인구도 포용력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 수는 국력의 한 척도다. 우리처럼 대외의존성이 높은 국가는 인구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내수를 받쳐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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