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이 유엔이 주는 공공행정상을 받는다. 2003년 만들어진 이 상은 매년 세계의 우수 공공정책과 제도를 선정해 5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시상식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다.
여성부는 이 상의 정책결정 참여 부문에 응모, 1,344 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유엔 공공행정상은 예비심사와 두 번의 본 심사, 전문가 검증 등을 거칠 만큼 선정 과정이 까다롭다.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탄생시킨 주인공은 이복실(51)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다. 행시 28회 출신인 그는 여성부 원년 멤버이기도하다.
이 실장은 2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금지)를 비롯한 정부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관련 정책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진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응모했는데 결과가 좋았다”고 했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나 단체 등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북돋고 자긍심을 갖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2010년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되자마자 의욕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고 손질했다.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던 키스방 등 성매매 신변종업소의 업주가 형사 책임을 지게하고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도 그였다.
이 실장은 사회가 이제서야 청소년 정책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다른 부처는 한 정책을 10년, 20년을 다루고 있잖아요. 여성부는 2010년에야 청소년 업무를 이관 받아 이제 딱 2년을 했어요. 관심이 없던 정부에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끊임없이 ‘이슈 파이팅’을 해오면서 청소년 정책을 주류 정책으로 끌어올렸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성부에 대한 ‘오해’와 ‘안티’가 많은 현실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했다. “최근 여성부가 청소년의 노래방과 PC방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됐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PC방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을 뿐이었는데 잘못 알려진겁니다.”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 중독 청소년이 살인을 하거나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게임업계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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